미국 컬럼비아 법대 팀 우(Tim Wu) 교수의 ‘빅니스(The Curse of Bigness)’를 소개합니다.
팀 우는 올 3월 국가 경제 위원회의 기술및 경쟁정책 특별 보좌관에 임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이른바 빅테크의 부와 정보의 독점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내 강경파는 빅테크를 과거 AT&T를 분할했듯이 기업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팀 우는 그런 강경파안에서도 반독점법 이론가로 유명합니다.
팀 우가 2020년에 출간한 빅니스를 읽으면서 바이든 정부가 빅테크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다룰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팀 우는 1930년대 독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독점과 카르텔은 독재를 부르고,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 막강한 트러스트를 구축한 빅테크가 바로 통제받지 않는 사적 권력으로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라나 포루하의 ‘돈 비 이블‘을 함께 보시면 빅테크 독점에 얽힌 이슈를 입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제국 건설에 나선 거대 기업들 10줄 요약
1.2010년대 이전까지 인터넷 중심의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스타가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불과 수년만에 사리지는 현상이 반복됐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사이버 세계에서 빅니스(Bigness)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독점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깨졌다.
2.구글은 수십개가 경쟁했던 검색 시장을, 페이스북은 마이페이스를 물리치고 소셜 미디어 시장을, 아마존은 이커머스 시장을 평정하고 난공불락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 빅니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개인 정보데이터, 슈퍼 알고리즘을 확보해 경쟁자가 탄생할 수 있는 싹을 아예 없애 버렸다.
3.빅니스는 인수 합병, 복제, 배제라는 기법을 통해 트러스트를 구축하였다. 페이스북은 경쟁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와 왓츠앱을 인수하고, 스냅챗 기능을 복제해서 비난을 받았다. 복제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복제와 배제가 반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오로지 독점 유지가 목표인 것은 다르다.
4.빅테크가 신생 기업일 때 인터넷이 이전에 추구했던 개방성과 혼돈이라는 이상을 표방했었다. 하지만 구글와 페이스북 창업자는 독점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것(독점)이 최선이었다는 것이다. 자연법칙이고, 독점기업들이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5.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은 경쟁적 경제를 ‘역사의 유물’이자 ‘함정’이라 부르며, ‘비즈니스가 생존을 위한 매일의 폭력적 투쟁을 초월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독점 수익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제로 투 원(Zero to One)’이라는 저서에서 유일 무이한 독점 기업을 기업의 이상으로 묘사했다.
6.중국은 자국의 기술 독점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화웨이 등 빅테크를 미국 빅테크과 경쟁할 위치에 올렸다. 한 통계에 의하면 세계 상위 20개 대형 기술 기업 중 9개사가 중국 기업이다. 중국은 중국 빅테크 기업을 키우기 위해 노골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배제하였다.
7.미국 빅테크는 독점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중국의 빅테크의 도전을 막기 위해 국가 대표급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다. 또 기술 독점 해체를 요구했던 이전 전통과도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안다. 설령 우리가 현재의 거대 기술 기업들에 피해를 입혔다고 해도 미래를 중국에 건네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우리와 달리 중국 정부는 자국 기술 기업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 경쟁이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기고 싶기 때문이다.’
8.그러나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판단 착오다. 무엇보다도 서구나 미국의 독점기업들이 중국 기업들보다 더 낫다거나 덜 위험하다고 판단할 원칙적 근거가 없다. 지난 200년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악당이 수없이 많았다.
9.페이스북과 구글은 지구상의 그 어떤 단체나 조직보다 더 많은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구글의 능력을 합하면 그들은 집단으로서 확실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를 결정하는 수준은 아니라도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표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그런 힘이 영원히 공직을 장악하려 마음먹은 단체나 조직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 결과는 정말 무시무시할 수 있다.
10.국내 독점기업뿐 아니라 완전히 국제화된 독점기업에 의해 세상이 지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머지 세상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과연 모든 비교우위가 오로지 미국과 중국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가?
앞으로 10년동안 더 공평하게 부를 분배하려면 세상의 더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먹어 치우겠다’고 위협하는 산업에서 공평한 분배를 이룰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