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정당성은 국민의 동의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민주적 투표 절차를 밟지 않고 출범한 독재 정부는 정당성이 약합니다. 국민은 ‘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가’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긴장 상태를 겪습니다. 그러나 저자 홍일립의 ‘국가의 딜레마’(사무사책방)에 따르면 사실 역사상 어떤 국가도, 국민의 동의에 전제된 권력행사라는 기준을 충족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늘날 국가 정당성의 ‘척도’처럼 자리잡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