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식산은행 @수원지점@안양예금취급소 책임자
미국정의 금융감독 시절 (식산은행근무)
1949년 겨울 신생정부의 세번째 이재국장
– ‘경제안정 15원칙’ 수립 (물가안정을 위해재정적자를 최대한 줄인다, 수신내 여신으로 통화증발을 막는다,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 부패를 줄임
-최초 국채인 건국국채 발행 (100억에 가까운 규모)
- 한국은행 출범 사흘만에 6.25전쟁
- 부산피난시절 IMF/IBRD 가입
- 미완의 통화개혁: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유치 못함
- 귀국후 부흥부장관
미군정의 정책/관리
– 식산은행근무시 사업자금 융자 요청, 대출금이 10만원이상이면 군정청의 허가필요 (이후 이재국장시절 3000만원으로 상향’ (수신내 여신 정책이 근간을 이루기때문에 가능)
– 기독교선교사가 군정청에 발탁 근무, ‘영어에 능통한 기독교’신자를 모집하다 보니 군정청직원의 80%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
미군정과 이승만과의 긴장
소비재 등 국제입찰에서 거의 대부분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일본에 낙찰
환율대립: 미국은 500대 1의 공정환율이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절하 요구 (1000~1100원으로)이후 물가가 25%올라갈 때 마다 올라간 만큼 환율고지 하기로 조치.( 해마다 50%이상 치솟던 물가가 1957년 이후 안정, 음식값과 의복값도 줄어들었다.
미국대외원조는 ‘대충자금제도’를 운영 ‘ 곧 한국은 원조받은 금액만큼 국내통화를 자국명의의 계정, 즉 대충자금 계정에 넣어야 한다’ 그중 일부는 한국주둔 미국이 사용, 나머지는 원조당국과 합의한 용도로 지출
식량과 소비재 vs 시설재 (농업의 발전vs 산업발전)
” 원조당국은 농업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네이산보고서’를 주장, 송인상은 사문화하고 공업에 투자해 결제를 발전시켜야” 원조당국의 반대를 루릅쓰고 충주에 비료공장, 수력발전소 건설, 디젤기관차 도입”
미국측 조정관 윌리엄 원, 학자 라우엘 초우너, 미국 재무성 헨리코스탄조 등은 ‘한국을 농업국이 아닌 수출하는 공업국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스로 일어서기위해서는 수출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 다음 수입대체산업을 키우시오, 그러자면 외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외자느 돈과 기술이 함께 들어오니까 한국경제에 큰힘이 될 것이오’
수출사례’ 원조시애에는 미국에서 면화를 무상으로 들여올 수 있었다. 그러면 한국은 면화로 광목을 짜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현지에서 호텔침대 커버로 인기가 많았다. 품질도 품질이지만 가격경쟁력이 막강했다. 당시에는 원료를 가공해 수출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던 만큼 면화가공수출은 아주획기적이었다. – 그러자 미국면화업자들이 진정서를 보내고, 원보받은 물자를 가공해 수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 원조받는 면화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선에서 합의”
‘외자도입법’추진(원조이후 차관)
1960년대 외자도입법 시행 하 박정희 정부의 외자도입 인가 실태: 1966-1969년 상업차관을 중심으로(이정은, 경제사학)
한국의 외자도입 법규는 1966년 들어 정비되었다. 정비된 규정 하에서, 민간기업의 외자도입 신청에 대한 정부 허가의 핵심 절차는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에 의한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이었다. 이에 당시 거액의 주요 외자도입사업을 선별하여 정부의 관련 허가 과정을 살펴보았으나, 신청 기업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정부당국의 불확실한 평가, 혹은 정부 사업검토 능력 자체의 역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의록을 통해 살펴본 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 역시 엄격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위원회 내 임명직 위원들은 인가 여부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부실한 사업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유력 대자본이 신청한 외자도입사업은 승인받았다. 물론 정부는 사업계획의 부족분을 보완하라는 수많은 ‘인가조건’을 덧붙였으나, 이를 면제받거나 삭제시키기 위한 기업 측의 시도와 더불어 정부의 철저한 사후 관리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경제위기 기미가 짙어진 1970년 초부터 정부에 의한 외자도입 인가 취소 건수가 늘어났다. 이는 ‘부실기업’ 발생과 더불어 당시의 심각한 자금사정 악화에서 기인했다. 이전까지의 성장방식이 초래한 경제위기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외자도입사업 관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역설적 효과였다.
DLF차관으로 삼척시멘트, 현대시멘트, 동양화학 등이 걸립
이승만시절 3개년경제개발계획” 추진
– 미 국무성의 크리스천 히터차관이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위한 산업개발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허용
– 이승만은 3년 계획으로 허용
-장기형제개발게획을 지원할 미국대학을 물색했다. 그런데 하버드는 파키스탄, 시카고대는 칠레, UC버클리대는 인도네시아와 계약, 가까스로 오리건대로 부터 컨설팅
– 산업개발위원회를 구성 계획수립(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표 발표) -3년 경제개발계획은 1960년 4월 15일 국무회의 통화, 그리고 4.19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