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길2_유혜미편_1주1책
한양대 유혜미교수는 여성경제학자로 활동하다가 올해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에 임명됐습니다. 유교수는 촉망받는 경제학자입니다. 또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유교수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으로 부상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제사회연구원에서 펴낸 ‘경제의 길 2’(21세기 북스)에서 유혜미교수편(인구구조 변화로 도래할 미래에 대비하는 법)을 골라서 읽었습니다.
유교수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 합니다.
즉 노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경제학 관점에서 봅니다.
1.인구가 감소하면 1인당 생산성은 증가하는가?
1.2 기술혁신측면에서 생산성은 어떨까?
2.인구구조가 바뀌면 인플레이션 이슈는 어떤가?
3.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상승할까?
유교수는 한국보다 먼저 노령화와 저출산 사회가 되었던 일본 사례를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1.일본의 경우 노령인구가 30%에 육박한 1994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일본의 경우 인플레이션현상 대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침제가 크게 작용했다.
3.실질임금도 하락했으며, 장기 침체 요인이 크다
유교수는 한국의 인구구조변화와 일본 사례 연구를 통해 핵심어젠더는 출산율 높이기라고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증대가 중요하다.
둘째, 근로시간 근무 형태를 유연화해야 하고, 부부가 동등하게 출산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을 장려해 노동력 감소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년 연장과 고령층 맞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넷째, 고학력 고숙련 이민을 유치해야 한다. 다만 이민이 필요한 국가가 많아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다섯째,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활용한 생선상 향상 시도를 해야 한다.
여섯째, 재정과 통화정책 공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