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론과 주권화폐론을 결합한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제프 크로커)을 소개합니다.

저자 제프 크로커는 기본소득포럼(Basic Income Forum)의 편집자입니다. 그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기술전략 컨설팅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술이 어떻게 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왔는가를, 특히 총 유효수요 위축의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본소득론자가 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나 로봇세 등 새로운 과세를 주장합니다. 이에 비해 크로커는 주권화폐(Sovereign Money)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자고 주장합니다.

10줄 요약

1.세계 경제는 일자리 및 근로소득 감소, 긴축정책, 과도한 부채, 빈곤, 불평등, 환경적 폐해 등 온갖 악재를 한꺼번에 맞이했다.

일자리 감소와 심극한 양극화의 늪에 빠진 현 경제 체제를 대체할 진정한 대안을 요구한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와 경제 시스템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2007년 금융위기를 은행의 사악함이나 규제 불완전때문이라는 진단은 틀렸다.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채에 의해 시작되었다. 즉, 반복적으로 가계 부채 및 정부 부채를 발생시켜서 은행 파산과 경제 위기를 야기했다. 그 결과 정부에 긴축 정책을 강요하여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줄였다.

3.근로 소득자 대부분은 소비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벌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 소득을 비근로 소득으로 보충해야 한다. 실제 비근로 소득은 연금, 복지 혜택, 배당금, 가계 대출의 형태로 크게 늘어났다.

가계 대출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가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를 질 필요가 없다.

4.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재원은 주권화폐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주권화폐란 즉 기본소득과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발행한 화폐다. 따라서 ‘적자’로 기록되지도 않고 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화폐다.

5.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그동안 각각 분리된 운동으로서 제기되어 왔다.

기본소득은 소득, 나이, 직업 등과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균등액을 배당하는 것이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이후 극심한 양극화현상, 정보화로 인한 일자리 급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인기가 급상승했다.

6.주권화폐는 기본소득과 관련없이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진영에서 논의되어왔다. 현대통화이론은 균형재정론을 배격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적자재정을 통해 실업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폐에 주권(Sovereign)이라는 말을 붙인 까닭은 중앙정부가 민간은행이 갖고 있는 신용 화폐 발행 기능을 회수하여 중앙정부만이 행사한다는 의미에서다.

현재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발행하면 민간 은행이 지준금을 바탕으로 신용화폐를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식이다.

7.기본소득은 재원 마련의 문제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의 주창자들은 그 재원을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것을 주장한다.

제프 크로커는 세금을 재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술 혁신에서 기인하는 근로 소득의 상대적 위축과 유효수요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8.크로커는 주권화폐를 유효수요 타개의 측면에서 주장한다. 이 점은 기존의 주권화폐론과 다르다.

본래 주권화폐론은 주로 현재의 상업은행에 의한 신용화폐의 창조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상업은행의 신용 창조가 빈번하게 부채 누적과 경제 거품을 야기해왔다는 문제 의식이 주권화폐 발행의 주된 근거였다.

9.크로커는 케인스주의 전통을 잇고 있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의 제도적 결합론을 통해 유효수요 부족의 타개에 정책초점을 맞추고 있기때문이다. 또 정부 적자는 다른 부문의 잉여에 의해서 상쇄된다는 현대화폐론자의 주장을 수용한다.

10.민간 소비 지출이든 정부 지출이든 모든 지출에 대해 남아 있는 제약은 완전 잠재 산출 GDP다. 따라서 크로커는 주권화폐가 한 나라 경제의 잠재 산출 능력을 초과해 발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정도만 소비한다는 것이 확실한 진실이다.’(아담 스미스)

엘리자베스 2세는 누구보다 오래 버텼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했다.

엘리자베스 2세는 격동의 시대를 보냈다. 그녀는 1952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과 영연방(53개의 주권 국가)의 수장이었다. 그녀는 그 어느 영국 군주보다 더 오래 통치한 여왕이고, 윈스턴 처칠에서 보리스 존슨까지 14명의 총리와 함께 했다. 그녀가 왕위에 올랐을 때, 영국 군주제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었다. 여왕은 군주제의 필요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세계, 국가, 가족에 마주한 위기와 변화를 견뎌냈다.

엘리자베스가 즉위할 당시 윈스턴 처칠 , 요제프 스탈린 ,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등 강력한 정치지도자들이 세계를 이끌고 있었다. 70년 동안 왕좌를 지키면서 엘리자베스는 그들보다 오래 버텼고, 20세기 역사의 상징이 되었다. 2002년 50주년이 되는 해, 그녀는 “변화는 피할 수 없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미래를 정해진다”고 말한다.

대중 미디어 시대, 여왕과 대중의 경계를 허물다.

1953년 6월 2일, 웨스트민터에서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이 진행되었다. 엘리자베스는 TV로 생중계되는 것을 처음엔 거부했지만, ‘클로즈업이 없는’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약 2천 5백만명의 영국인들이 TV를 시청했고, TV가 대중매체로 자리잡게 된다. 대관식이후 언론에 대한 여왕의 태도는 달라졌다. 대관식이후 여왕은 TV 시청자가 되었고, 1960년 버킹엄 궁전에만 50개의 TV세트가 있었다. 1969년에는 왕실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됩니다. 왕실의 일상을 보여주기 위한 아이디어였다. 

대중매체를 통해 왕실을 홍보하는 방법은 1981년 7월 29일, 찰스와 다이애나의 이른바 ‘세기의 결혼식’에서 절정을 이룬다. 결혼식을 보기 위해 6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50개국에 생중계로 결혼식이 중계돼 8억명에 달하는 사람이 이를 지켜봤다. 인터넷 시대가 되자 홍보전문가를 채용하여 스마트 폰과 소셜 미디어를 위한 대중적 이미지를 만든다.대중매체와 가까워진 왕실은 대중의 관심을 얻었지만, 타블로이드와 파파라치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

영연방을 만들어 제국의 체면을 유지하다.

대영제국의 전성기에는 4명 중 1명이 영국인이었다. 엘리자베스가 즉위했을때 영국은 해외에 70개 이상의 영토를 차지했다. 그렇지만 그녀가 물려받은 것은 위기에 처한 제국이다. 이미 대영제국은 몰락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엘리자베스는 영연방으로 재편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인, 1947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평생 영연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발표했다. 1952년 즉위 후 각국을 방문하며 연방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녀는 1953년에 “영연방은 우정, 충성,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열망 위에 세워진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국가와 인종의 평등한 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개념에 나는 내 삶의 날마다 마음과 영혼을 바칠 것입니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영연방의 상징이자 그 자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강력한 구심력을 행사해 왔다. 영연방은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였던 독립국 56개국으로 구성된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로, 영국 국왕이 국가 수장을 맡는 나라는 영국을 포함해 15개국에 달한다.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면서 과거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국가들의 연합체인 영연방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이후?

영연방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로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마주했다. 식민국 클럽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연방은 이제 위태롭다. 여왕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후, 영연방을 떠나는 나라들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왕의 서거로 지금의 군주제가 끝을 향할 수도 있다. 영국 왕실 권위를 축소해 북유럽 왕실처럼 바꾸자는 여론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번 북토크는 내용의 전달이라기 보다는 멘티 멘토의 질문과 대답이었다. 저자 이병남은 회사를, 그리고 스스로를 늘 되새김질했던 분임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자랑 하지 말자’, ‘꼰대처럼 말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한다.

회사에서 안녕하십니까가 책제목인데, 참석했던 모 회사의 아무개 선생이 ‘회사는 어떻게 안녕할 수 있냐고’ 다소 도전적으로 물었다. 저자 이병남은 회사는 편안할 수 없다는 말이냐고 해석하고 공감을 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 안녕해야 한다고 말한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면 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타인에게서 위로와 인정·공감을 받고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꼭~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느 것 하나 안녕하지 않은 회사에서의 나날들, 그곳에서 이런 고민을 나눌 멘토가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 이병남은 그런 멘토이다. 더구나 그는 다가갈 수 있는 멘토이다. 그는 “제 책을 다 읽은 독자 다섯명만 모이면, 내가 갈 수 있는 곳 어디든 가려고 해요.” 라고 말한다.

안녕하지 않는 회사에서 힘들어했던, 그래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공감했던 분이 회사에 돌아가 다섯명의 모임을 만들어 이병남 선생을 초대할 것라고 한다. 왠지 좀~뿌듯한 하루였다….

미 뉴욕에서 앵커리지를 경유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007편은 기존 항로를 벗어나 사할린 인근 영공에 진입했다. 소련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했고, 민항기인 007편은 격추됐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한국·미국·일본인 등 269명 전원이 사망했다. 유품일부만 유족에게 전달되었다.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난 199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KAL기가 항법 실수로 소련 영공에 진입했고, 이를 미국 정찰기로 혼동한 소련 전투기의 실수가 겹쳐 발생한 사건”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여객기를 격추한 사건을 계기로 GPS 정보가 민간에 개방됐다.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항공기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관성항법시스템(INS)을 사용해 자신의 위치를 가늠했다고 한다. 그 이후 GPS를 사용하면서 위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