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닛케이는 9월 25일자에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를 다뤘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도입을 정치 자산으로 삼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를 비중있게 소개했습니다.
이 지사는 인터뷰에서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해 소비를 진작함으로써,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는 ‘홀로선 자본주의'(브랑코 밀라노비치)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 승리 이후 자본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밀라노비치는 세계 자본주의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국가주도 중국형 자본주의간 대결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 엘리트들이 부를 독점하는 소득불균형 현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화두도 깊게 다룹니다.
아마도 2020년 한국 대선은 자본주의 근본적인 결함에 대한 해법으로서 기본소득론과 같은 거대 담론이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북한 체제를 보는 시각도 담았습니다.
1장 10줄 요약
1.170년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꿰뚫은 자본주의 속성과, 250년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예측했던 아시아 지역의 발흥은 모두 맞아떨어졌다.
부르주아는 자신들이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도입하도록 강요한다. 부르주아처럼 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 자신의 이미지대로 세상을 창조한다.(공산당 선언)
유럽인들은 그처럼 먼 나라들에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갖가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다. 훗날 아마도 그 나라의 원주민들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유럽인들은 점차 약해질 수 있다.(국부론)
2.산업혁명이후 처음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 세 대륙의 소득 수준이 근접했다.
3.자본주의 체제의 유일 지배와 아시아의 경제력 르네상스는 괄목할 만한 장면이다. 이들은 서로 관련이 있다.
4.현재 전 세계는 동일일한 경제원리에 따라 작동한다.100년전만 해도 사냥과 수집, 노예, 장인, 자본주의 등 모든 생산 양식이 공존했다. 심지어 자본주의와 경쟁했던 공산주의도 사라졌다.
5.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세계화로 이어졌다. 외국에서 거둔 이윤이 국내 이익보다 높을 때, 물자, 상품, 노동, 자본의 이동을 쉽게 만들었다. 세계화가 자본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6.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관점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즉, 돈벌이는 존경받고, 삶의 중요한 목표이며, 세계 각지와 모든 계층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동기라는 의미다.
7.자본주의는 개인과 체제의 목표를 일치시킨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욕망이라고 하지만 사회와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사회화의 산물이다.
8.자본주의는 세계를 정복하는데 두가자 형태로 진행됐다.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Liberal Meritocratic Capitalism)와 국가주도 또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Political Capitalism)으로 분열됐다.
9. 인류역사에서는 하나의 정치 체제나 종교가 만들어지고 승리한 이후에는 일종의 분열이 뒤따랐다.
기독교의 경우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로 분열됐고, 이슬람 역시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됐다.
10.자본주의는 공산주의 경쟁하다가 전세계적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두가지 모델(미국형과 중국형)을 목도하고 있다.
두개의 자본주의간 경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한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