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브 해밀턴 중국 전문가가 쓴 ‘중국의 조용한 침공'(Silent Invasion)을 소개합니다.
해밀턴은 2016년 호주의 유력 정치인이 중국으로부터 뒷 돈을 받고 정치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의 대호주 침투 전략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사를 통해 중국이 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을 통해 항만, 전력, 통신, 농업 등 호주의 주요 자산을 큰 그림(일대일로)아래 사들이고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정치인, 학자 등 여론 주도층을 매수하여 미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 편을 들도록 은밀하게 여론 공작을 하고 반중 인사을 고립되도록 한 점도 알아냅니다. 특히 저자는 이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출판사로부터 출판 거부를 당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호주가 아니라 한국 이야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호주의 권력층은 친미과 친중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해밀턴 처럼 중국 종속화를 비판하면, “미국의 속국 처지인데, 친중이 대수냐”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해밀턴은 시진핑의 세계 패권 전략의 진짜 무서운 점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이대로 두면 호주 기관 내부는 전복되고 베이징의 끈질긴 외부 압박이 계속되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점점 잊게 되고 결국 호주가 부활한 중화의 조공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0줄 요약_6장 중국에 저당잡힌 경제 편
1.중국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첫 번째 목적지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호주다. 2007년 이후 중국이 미국에 새로 투자한 누적 총액은 1000억 달러이며 같은 기간에 호주에 투자한 총액은 900억달러에 이른다. 호주가 미국의 13분의 1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보다 무려 12배 가까운 중국 돈이 호주에 유입된 셈이다.
2.세계적인 은행들은 중국의 호주 농지 매입을 돕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16~2017년 중국인 소유 농지가 급증했다. 무려 10배가 증가해 중국이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호주에서 가장 큰 농지를 소유한 나라가 되었다.
3.중국의 호주투자는 미국, 일본과 분명히 다르다. 미국 기업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맞춰 행동하라는 워싱턴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 중국 대호주 투자에 대한 의심은 정치적 진실에 근거한 것이다. 호주를 장악하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전체주의 정권이 호주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모든 주요 기업에 상주하며 정치적고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결정을 조종하거나 직접 통제한다. 현재 중국 기업의 이사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당위원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오죽했으면 마윈같은 슈퍼스타 사업가도 베이징의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톈안먼 광장에서 시위하는 학생들을 탱크로 진압한 일을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했을까.
5.중국은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를 서구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을 점검하는 시험장으로 활용했다.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이후 금융시스템을 미국에 믿고 맡기는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금융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국은 ‘신중 절제 유보’ 정책을, ‘명료 주장 야망’ 정책으로 바꾸었다.”(폴 키팅 전 호주 총리)
6.중국 공무원들은 호주 정치인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중국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쉽게 속는다. 예를 들어 앤드루 포레스트 같은 광산업자는 호주 정치인들이 중국이 제공하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7.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략은 베이징에 의존하게 만들고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다. 미국 동맹을 깨뜨리는 것이 베이징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인 것이다.
(친중 정치인)앤드루 롭은 중국과 호주 자유무역협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호주의 다윈항을 99년 기간으로 임차한 랜드브리지그룹 등 여러 중국 기업을 위해 일했다. 그가 랜드브리지에서 받은 연봉만 88만 달러였다.
8.중국 기업이 2015년 다윈항을 99년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인수했다. 2014년 중국 자오상쥐그룹은 세계 최대 석탄 수출항인 뉴캐슬항만공사를 인수했다.
또 중국은 퀸즐랜드주의 타운즈빌 항구 부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시드니 서부 배저리스 크릭에 건설하는 국제 공항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중국이 공항을 인수하면 CCTV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비디오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9.중국과 연결된 기업이 호주의 전력, 통신 회사 지분을 사들였다. 더 큰 걱정거리는 중국이 호주 전력망과 가스 공급망을 소유한 기업을 대표하는 최고기관인 호주에너지 네트워크의 이사 절반을 장악한 것이다.
이 기관은 2016년 호주의 10년간 전력망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베이징이 로드맵을 이미 알고 있음을 뜻한다.
10.시진핑이 2013년에 발표한 일대일로 전략은 경제적 목적을 뛰어넘는 야심이다. 일대일로를 따라 인민해방군을 배치해 중국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미국 펜타곤은 2017년 중국의 경제적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인민해방군의 국제적 입지도 커질 것이며, 아데만 지부티의 중국 해군기지는 인민해방군 최초의 해외기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