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론과 주권화폐론을 결합한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제프 크로커)을 소개합니다.

저자 제프 크로커는 기본소득포럼(Basic Income Forum)의 편집자입니다. 그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기술전략 컨설팅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술이 어떻게 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왔는가를, 특히 총 유효수요 위축의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본소득론자가 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나 로봇세 등 새로운 과세를 주장합니다. 이에 비해 크로커는 주권화폐(Sovereign Money)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자고 주장합니다.

10줄 요약

1.세계 경제는 일자리 및 근로소득 감소, 긴축정책, 과도한 부채, 빈곤, 불평등, 환경적 폐해 등 온갖 악재를 한꺼번에 맞이했다.

일자리 감소와 심극한 양극화의 늪에 빠진 현 경제 체제를 대체할 진정한 대안을 요구한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와 경제 시스템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2007년 금융위기를 은행의 사악함이나 규제 불완전때문이라는 진단은 틀렸다.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채에 의해 시작되었다. 즉, 반복적으로 가계 부채 및 정부 부채를 발생시켜서 은행 파산과 경제 위기를 야기했다. 그 결과 정부에 긴축 정책을 강요하여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줄였다.

3.근로 소득자 대부분은 소비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벌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 소득을 비근로 소득으로 보충해야 한다. 실제 비근로 소득은 연금, 복지 혜택, 배당금, 가계 대출의 형태로 크게 늘어났다.

가계 대출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가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를 질 필요가 없다.

4.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재원은 주권화폐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주권화폐란 즉 기본소득과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발행한 화폐다. 따라서 ‘적자’로 기록되지도 않고 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화폐다.

5.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그동안 각각 분리된 운동으로서 제기되어 왔다.

기본소득은 소득, 나이, 직업 등과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균등액을 배당하는 것이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이후 극심한 양극화현상, 정보화로 인한 일자리 급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인기가 급상승했다.

6.주권화폐는 기본소득과 관련없이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진영에서 논의되어왔다. 현대통화이론은 균형재정론을 배격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적자재정을 통해 실업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폐에 주권(Sovereign)이라는 말을 붙인 까닭은 중앙정부가 민간은행이 갖고 있는 신용 화폐 발행 기능을 회수하여 중앙정부만이 행사한다는 의미에서다.

현재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발행하면 민간 은행이 지준금을 바탕으로 신용화폐를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식이다.

7.기본소득은 재원 마련의 문제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의 주창자들은 그 재원을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것을 주장한다.

제프 크로커는 세금을 재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술 혁신에서 기인하는 근로 소득의 상대적 위축과 유효수요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8.크로커는 주권화폐를 유효수요 타개의 측면에서 주장한다. 이 점은 기존의 주권화폐론과 다르다.

본래 주권화폐론은 주로 현재의 상업은행에 의한 신용화폐의 창조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상업은행의 신용 창조가 빈번하게 부채 누적과 경제 거품을 야기해왔다는 문제 의식이 주권화폐 발행의 주된 근거였다.

9.크로커는 케인스주의 전통을 잇고 있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의 제도적 결합론을 통해 유효수요 부족의 타개에 정책초점을 맞추고 있기때문이다. 또 정부 적자는 다른 부문의 잉여에 의해서 상쇄된다는 현대화폐론자의 주장을 수용한다.

10.민간 소비 지출이든 정부 지출이든 모든 지출에 대해 남아 있는 제약은 완전 잠재 산출 GDP다. 따라서 크로커는 주권화폐가 한 나라 경제의 잠재 산출 능력을 초과해 발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정도만 소비한다는 것이 확실한 진실이다.’(아담 스미스)

한국 최초의 근대건축가가 누구일까?  어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춘우라는 몰랐던 건축가를 발견했고,  그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  온라인으로 이훈우에 대한 기록을 추적하고 그의 삶을 재구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쿄국립박물관에 재직중인 김현경, 미국금융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딜런 유, 한국의 건축가인 황두진이 그들입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이훈우를 추근적하는 과정이 흥미로울뿐만 아니라  이훈우를 통해 복원해낸 우리 근대의 모습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대한제국의 끝무렵에 영남의 유학자인 아버지 이종구는 어떻게 아들셋을 일본에 유학  보내게 되었을까요?!  더구나 이훈우는 조선성리학과는 거리가 먼 듯한 건축학과를 ..

지금은 많이 잊혀진 천도교가 의뢰하고 이훈우가 설계한 ‘대신사출세백년기념관’은 한민족의 종합문화센터 역할을 하며 음악회에서 미술 전시회, 심지어 운동 경기에 이르는 수많은 행사가 치뤄졌다. 1920년 건축사무소를 낸 단성사 주변의 사람과 풍경.. 그때 그곳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황두진건축가는 말합니다.  의미보다는 그냥 재미있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치지향적이고  평가적인 역사가 아니라 재미있는 역사 이게 진짜라 생각합니다.    

저자소개

황두진 건축가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현대건축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건축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옥을 현대건축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일련의 작업을 해오고 있기도 하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하여 유럽을 순회한 ‘메가시티 네트워크 한국현대건축전’에 참여했고 동 전시회의 전시디자인을 맡아 새로운 개념의 건축 전시를 보여준 바 있다.
주요 작업으로 Won & Won 63.5, 캐슬 오브 스카이워커스,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한국관, 춘원당, 엘주택, 휘닉스 스프링스, 가회헌, 한강교량보행자시설(한남, 잠실, 동작), 갤러리 아트사이드, 웨스트빌리지, 열린책들 등이 있다.

이명호 저자는 한국의 미래 전략을 물었습니다. 숱한 국가정책 및 혁신정책 실무를 맡은 이명호 저자는 산업 문명과 디지털 사회를 비교하면서 과연 과연 우리는 디지털 문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를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온고지신, 옛 사례를 분석해 디지털 문명의 본질을 파헤치고, 그 과정에서 바뀌어야 할 정책적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노사관계에 기초해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일까요? 지금의 월급쟁이 대신 미래에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등장할것인데.. 말입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쇼크와 한국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는 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칵테일, 러브, 좀비

칵테일, 러브, 좀비는 예전부터 읽어야지 생각했던 SF단편소설집이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독특한 제목에 끌려서 출간 했을 때부터

읽겠다고 다짐했던 책을 이번 기회에 읽게 되었다.

4편의 단편에는 현실에서는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이코패스 살인마, 물귀신, 좀비, 스토커가 등장하지만

무섭지만은 않은 것이 이 소설의 매력이다.

손에 땀을 쥐는 스릴러,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가족드라마를 담고있다.

나름 단짠단짠 구성이다.

마지막 단편인 ‘오버랩 나이프, 나이프’ 까지 읽고나니

작가의 상상력과 스릴에 놀라 한동안 여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한편, 작가는 여러 단편을 통해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SF적으로 스릴있게 풀어내었다.

그런데 그 어떤 여성등장인물도 다른인물의 성장을 위해 희생되거나,

불쌍하게 그려지지 않은점이 좋았다.

일부 단편만 소개해보고자한다.

‘초대’ 의 주인공 채원이는 어렸을 때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다.

계속 느껴지는 이물감에 대학생이 될 때까지

수차례 병원에 가봤지만 아무도 가시를 발견하지 못한다.

대학생 때 채원은 남자친구 정현을 만나게되는데

채원을 향한 정현의 가스라이팅은 마치 생선가시와 같다.

“조언해주는거야, 스타일을 바꿔봐.”

“오늘 입은 옷은 예쁘네, 저번에 입고 온 건 영 별로였어.”

너무 사소해서 남에게 말하기조차 민망하지만 확실히 나의 신경을 자극하는 것,

존재하지는 않지만 나에겐 느껴지는 것으로 표현된다.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기 힘들정도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가스라이팅의 느낌을 누구나 느껴볼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표현한점이 좋았다.

‘칵테일, 러브, 좀비’는 K-모녀의 의리를 보여주는 가족드라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우스갯소리로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도 한국사람들은 좀비를 피해 출근할거라고 얘기한다.

이 단편에선 정말로 좀비바이러스가 퍼졌지만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간다.

아버지가 어느날 갑자기 좀비가 되었지만 현실을 살아가야하는 모녀의

웃기면서도 슬픈 무엇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다.

이번 여름은 작년보다 더 더울거라고 한다.

한창 더운 여름에 읽으면 좋을 책이다.

10줄서평

고집불통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갑자기 좀비로 변했다.

항상 그렇듯 술이 문제다.

늘 사고를 치는 건 아빠인데 왜 괴로운 건 엄마와 자신인지.

아빠가 하던 말의 결과를 봐 좀비가 되었잖아.

“엄마. 우리, 아빠 보내주자.”

“네 아빠 없이 어떻게 사니. 무서워, 주연아. 저 막돼먹은 인간 없이 사는게.”

“어쩔 수 없잖아.”

“가끔 보면… 넌 저 인간을 닮긴 했다.”

거실에는 끔직한 침묵만이 돌았다.

얼마를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역사책방 서평단 장세민

딥러닝 레볼루션 AI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테런스 J. 세즈노스키)

청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줄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고등학생 개발자 김윤기 군의 이야기를 시청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kVJdV7qmNc )

낮에는 학교공부를 하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코딩을 하고 있는  그의 눈빛을 보니 저절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세상과 이별하기 1년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AI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다면 AI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될 것이다.”

AI 시대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책의 저자인 테런스 J 세조노스키 교수는 머신러닝의 역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1. 1960년대 과학자들의 예측과 달리,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인간의 능력을 컴퓨터 비전으로 구현하는데

무려 50년이나 걸렸다.

2. 전통적인 머신러닝 접근 방식의  비전 연구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입하였으나 결국  성공시키지 못했다.

3. 뇌생물학에서 영감을 받아  발전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딥러닝을 통해  컴퓨터 비전의 정확도는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4. 딥러닝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의 주행시간을 100% 가까이로 끌어올릴 것이다.

5. 10년 후 쯤에는 주차장 공간 낭비, 출퇴근 시간 허비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6. 빅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의 발전이 AI 발전을 도와주고 있다.

알파고는 이세돌 9단과의 시합 전에 무련 16만건의 기존 기보에 대한 지도 학습을 받았다.

7. 딥러닝의 예측과 전문의의 판단이 결합된 경우 0.995 라는 거의 완벽한  진단 정확도가 도출되었다.

8. 딥러닝을 통해 현재의 자녀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수준보다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게 될 것이다.

9. 디지털 개인교사가  각 학생들만의 학습 진도와 특정 니즈에 맞춰 적응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10. 새로운 학습과학은 심리학적, 교육적 통찰과 더불어 머신러닝과 신경과학의 분야까지 포함된다. 여러 학문들의 융합으로 학습방법에 혁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처음 이책을 보았을 때 가졌던 생각은 마치 백화점에 있는 명품 진열대를 책으로 옮겨 놓은것 같은 느낌이었다.

피카소, 모네, 마네, 프리다칼로, 폴고갱, 세잔느 등 이미 이름부터 유명한 작가임과 동시에 해외토픽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최고가 미술품들을 만들어낸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백화점 샤넬, 구찌와 같은 명품샵 앞으로 줄세워진 인파들을 보면서 저런 명품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지만 ‘저것은 무엇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일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여 이 책 또한 그러한 느낌으로 읽어 본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미술이라는 영역과 작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단지 폴고갱, 피카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었다고 볼 수 있겠다.

노란색 책표지에서 주는 느낌과 달리 책속의 내용은 매우 다른 느낌이다. 화려한 조명 속 백화점 명품샵이 아닌 삶의 비극과 희극이 점철된 내용들이다.

남편의 외도에 사무치며 자신의 자기 파멸을 그리는 모습 부터 선배의 그림 양식을 몰래 훔쳐 자기 것인 것 마냥 위선을 떠는 모습들까지 그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이렇게 남겨진 비극과 희곡은 후대 사람들에게 잘 가공되고 상업적으로 포장되어 전세계를 떠돌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한개밖에 없는 명품 가죽자켓과 수제 핸드백을 만들기 위해 수 많은 장인들의 손끝이 갈라지며 무두질과 가위질을 하듯 화사한 책 표지속에 그려진 그들의 모습은 당장 닥쳐오면 내일의 삶과 안식을 추구하며 그와 함께 사그려져 가는 자신의 생명력을 부여잡고 필사의 붓질을 해대는 그 시대의 장인 정신이라고 해석하였다.

10줄 서평

뭉크의 가혹한 삶은 반대로 그의 작품을 이끌어낸 원천과도 같았으며 그가 느끼는 감정을 그의 작품에 절실하게 쏟아내었다.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표현주의라고 말한다.

가장 사랑했던 디에고와의 만남을 ‘사고’로 표현한 프리다는 그만큼 비극적인 사랑을 가져다준 그와의 만남과 고통을 자화상의 모습으로 그려내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랑을 만나면서도 그녀는 디에고를 잊지 못하였다.

드가에게 예술적 조언을 한 거장들의 말은 드가로 하여금 사랑과 결혼을 통한 안식이 아닌 끈임없는 방황과 정신적 황폐함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과 절제되지 않은

모습이 그의 작품을 더욱 모호하고 흥미롭게 해석하게 하였다.

압생트에 빠진 고흐의 작품 속에서 노란색은 그의 파멸을 알리는 신호임과 동시에 고흐의 독보적인 색채감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는 압생트를 통해 자기 파멸을 자초하였으나 관객에게 파멸의 색감과 오묘한 신비감을 일으키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지금도 명작이라 손 꼽는 고흐의 ‘해바라기’와 자신의 귀를 자르고 그린 ‘붕대로 귀를 감은 자화상’ 작품은 그의 영혼의 쇠락을 의미하고 있다. 그의 파멸을 일으킨 녹색의 압생트는

악마적인 속성과 미적 감각의 극대화 라는 양면을 지니고 있었다.

인상주의로 시작한 프랑스의 아르누보 운동, 독일의 유겐트스틸 운동은 클림트의 분리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여 신에 대한 경배와 철학을 중시하던 고전 보수주의자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셀레의 작품은 당시 사회의 금기라 생각되던 성적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낸 작품을 창조하였으며 화가 이기 이전 인간의 욕구와 감정을 거침없이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 작품들을 자기 자신의 순수한 본능적 표현이라 칭하였다.

잘나가던 증권사를 퇴사한 고갱은 훗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이젤을 앞에 둔 자화상’ 에 그려 넣고 회한에 가득찬 눈빛을 장식한다. 그에게는 괴로울지 모르나 대중들은 그의 모습에 강렬한 삶의 표현을 절감한다.

위대한 작가이자 미술 평론가였던 보들레르는 오늘날 작가들의 ‘시대정신’에 귀감이 될 만한 미술 평론을 하며 마네의 예술적 감각을 정립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새로운 작품의 흐름에 동참했던 마네의 작품세계는 [전례없던 오마주] 를 통하여 기존 미술계의 질서에 철저하게 반발한다.

인간은 누구나 롤모델을 찾고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쫒는 존재이다. 비단 미술 계 뿐아니라 삶에서 맞닿는 모든 사물과 느낌과 철학은 이미 선대에 생각했던 개념 또는 이와 비슷하게 구현된 것들이다. 칸딘스키는 자기 혼자의 불안정한 작품 세계를 사랑을 추구하며 이룩하고자 하였으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은 없었다. 그의 안정과 불안정을 넘나드는 색채는 그의 복잡한 감정과 사랑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여준다.